가뭄대책이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뭄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변화된 기후에 따른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용수공급을 주도(56%)해온 댐 등 전통적 수자원 개발이 한계에 이르렀지만, 대체수자원 활용은 미흡(5%)하고, 도수로 등 연계시설 부족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물부족 국가임에도 수요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구조 변화 등 구조적 대비도 더딘 실정이다.
가뭄 발생시 대책도 사후적·단기적으로 이뤄져 있어 현장 체감도가 낮았고, 직접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주민 등 의견반영도 미흡했다.
이번 가뭄대응 종합대책은 이러한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선제적·종합적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대비태세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