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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125. 수입 개방 대응 돈육 수출가능성과 추진계획 (Ⅱ)

한돈 수출여건 가장 유리…품질 불균형이 문제
생산성 향상·규격돈 생산 위한 지표 설정해 건의

  • 등록 2018.01.31 11:31:34
[축산신문 기자]


김강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93년 11월 UR 협상 결과 돈육, 계육은 1997년부터 우육은 2001년부터 완전 개방토록 되어 있다. 

우육은 현행 양허관세 20%를 1995년 43.6%로 올렸다가 2004년 40%로 내리면서 쿼터물량을 1995년 12만3천톤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0년에 22만5천톤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돈육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 자유화를 하되 현행 관세 25%를 1995년 43.6%로 올렸다가 2004년 25%로 내리기로 했다.

계육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 하되 현행 양허관세 20%를 1995년 35%로 올렸다가 점진적으로 내려, 2004년 20%로 인하하면서 수입을 완전자유화 한다고 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1인당 육류소비량 1980년 19.9kg이 2001년 33.6kg(우육4.1→6.9kg, 돈육11.8→20.1kg, 계육4.0→6.6kg)로 1992년 농산물 수출액 10억1천만$에 비해 수입을 69억1천만$로 무역 역조가 무려 684% 그 중 축산물 수출은 9천만$에 비해 수입은 8억2천만$로 무역역조가 911%로 해를 거듭할수록 축산물의 무역 역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접한 일본은 1986년 돈육수입량 20만6천톤이 1992년에는 47만9천톤(34억$)과 닭고기는 18만1백톤에서 40만5천5백톤(11억9천만$) 수입될 전망이고, 특히 돈육, 계육 중 수송거리상 한국이 유리한 냉장육 수입이 500.8%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일 돈육 수출경쟁 대상국과의 수출여건을 분석한 결과, 일본 돈육 수입량의 47%를 점유하고 있는 대만은 분뇨공해문제로 양돈사업 감축이 불가피하고, 31%를 점유하고 있는 덴마크는 동구권 수요증가로 대 일본수출량 감축 불가피, 14%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확대 추진 중이고, 1.8%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은 최단거리 시장 특히 냉장 돈육의 유통기간 45일 이내 유통 규정상 수출확대가 가장 유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돈육 수입유통업체가 한국산 돈육 수입에 관심이 가장 크기는 하나 문제점으로, 돈육 kg 당 생산가격이 한국 1천386원에 비해 대만 1천189원(86%), 덴마크 1천56원(76%), 미국 830원(60%), 일본 1천567원(113%)으로 한국산 돈육이 수송거리, 가격, 유통기간 면에서 한국이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됐다. 

반면 1995년 돈육 수입자유화 당시 110kg 비육돈 16만1천67원(지육2천379원/kg), 두당소득 4만5천600원이 돈육 수입 개방시 비육돈 12만8천520원(지육 1천933원), 소득 1만4천원으로 하락 예상이나 수출시에는 비육돈 18만6천540원(지육 2천270원/kg), 소득 7만1천원으로 수출만이 한국양돈의 살길이라고 분석됐다. 그러나 일본 돈육 유통업계에서는 한국산 수입돈육이 규격 품질 불균형으로 한국산 돈육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냉장등심 : 한국산 5천932원, 대만산 7천363원, 냉동등심 : 한국산 4천845원, 대만산 5천503원)되고 있었다.

최우선 대책으로 90kg 비육돈 출하를 110kg 이상으로, 비육후기사료 급여기간 7~10일을 45~60일로, 비거세 비육출하를 거세 비육출하로, 비육돈 사양기준을 선진 양돈국 사양 기준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돈육 수입개방 하에서 우리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불가로 돈육 수입 유통시 관련사업 2조7천740억원(돈육생산 1조6천392억원, 양돈사료 1조140억원, 도축비 1천4억원, 치료약품 204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첫째, 국내 양돈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으로 산자수 10두를 12두로, 출하두수 8두를 10두 이상으로 하는 품종개량,사양기술개선, 수입 사료 곡물에 부과하는 관세·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생산비 7.5% 절감, 시설현대화 통한 질병소모 등 생산비 25.7%(3만1천865원) 절감, 비육돈 kg 생산비 1천379원을 1천25원(25%) 절감시킨다. 

둘째, 수출규격돈 생산유도를 위한 현 출하체중 90kg를 110kg로, 지육등급 C급을 A급으로, 지육단가 2천300원/kg을 2천450원으로, 생산비는 2만원(12만원→11만4천원), 추가 투자 두당수익 1만4천500원을 2만8천원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고 연구 분석했다.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수출함으로써 수출물량 10만톤~27만7천200톤(65억770만불~14만3천451만$)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서를 농림수산부와 양돈협회에 제출했다.

이상과 같은 수입 개방 대응 돈육 대일수출가능성과 대책을 조사연구 분석, 다음과 같이 정책건의했다.

첫째, 수입개방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축산업은 수출농업으로 육성한다는 신 농정시책에 부응해 양돈산업을 수출농업으로 시책적으로 육성지원 해야한다.

둘째, 년간 약 30억$의 돈육과 11억$의 계육을 수입하고 있는 인접 일본시장에 가격, 수송거리면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돈육, 계육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대일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생산, 가공, 수출업체간의 의견을 강력히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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