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기자]
윤영탁 전 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
1980년대 영국의 소에서 최초로 발견된 광우병(BSE)은 90년대 말 전 세계로 확산되더니 급기야 2003년에 미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는 보도에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세계는 광우병 발생지역 쇠고기 수거에 골머리를 앓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력추적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발병원인이 동물성 사료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동물성 사료 사용이 금지되면서 지금은 먼 옛날의 일로 잊히고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과 2006년 일부 수입재개 그리고 2008년 4월 광우병 위험부위의 수입이 허용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일어나는 등 그 영향은 한우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광우병 대책으로 이력제가 마련되기 전에도 개량과 사양관리를 위해 귀표번호 등록체계가 있기는 했으나 도축 이후의 이동경로는 추적 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앞서 95년 10월부터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산자는 전산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전산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정도의 정보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전산 등록 이후의 활용성이 체감되지 못했고, 정작 찬성해야 할 일부 생산자 단체의 반대도 심했다. 이런 이유로 법제화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심했다.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한우산업의 정보화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 그 사업이 잘 정착되었더라면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 요구에 대해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을 것이고, 이력제 사업에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본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토양이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분명 소 전산화 사업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90년대 우리나라의 축산 여건으로 봤을 때 서너 단계 앞선 일이었다고 본다.
중요 사업일수록 추진은 앞서서 하지만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범위를 축소시켜 진행하면서 주변이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아쉬움이 큰 전산화 사업이었다.
-턱 밑까지 온 광우병과 이력제 추진
지역적으로 우리와 거리가 먼 유럽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수입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였지만, 일본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부로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했고, 그 검토의 일환으로 농림부, 축산과학원, 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 그리고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들이 일본 이력제 추진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04년 2월 일본에 갔다.
과거 ‘소 전산화 사업’의 실패로 인해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일행의 분위기는 출장 내내 무거웠다. 또 다시 그러한 짐을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광우병이 일본에서도 발견된 상황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미 일본은 광우병 발생 위험 부위인 머리와 장기 일부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마련하여 가동시키고 있었다.
일본 관계자는 그 시설비용과 운용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과거 우리의 ‘소 전산화 사업’을 부러워했는데 왜 그만두었냐고 반문했다.
일본의 이력제 추진 현황을 보고는 왔지만 이 업무를 맡을 사업주관 기관 선정이 문제였다. 기관 마다 입장과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주관기관은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협중앙회로 하되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총괄업무와 유통단계, 동일성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농협은 사육단계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리되었다.
출생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소의 이력을 알려주는 고유번호 즉 개체식별번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와 같이 지역번호의 도입의견도 있었지만 개량을 위해 국가 주도로 사용되고 있는 코드번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개량체계에 혼선을 피하고 기존에 등록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데 있었다. 지금도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가 최종 소비단계까지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 바코드나 QR코드로 소비자도 개체정보를 알아볼 수 있지만 좀 더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