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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해에도 ‘환경’‘질병’ 축산정책 키워드

미허가축사 적법화, 환경 개선 ‘첫 단추’
부숙도 관리도 지속가능산업 정착 과제
ASF 발생 계기 방역관련 예산 대폭 확충
김 장관 “체질변화 시작…새해 일부 체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 역시 ‘환경’과 ‘질병’으로 올 한 해 축산업계가 함께 기울였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축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 중 하나로 ‘미허가축사’를 꼽을 수 있다. 길고 길었던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드디어 마무리 됐다.
2011년 환경부 수질오염 감사 결과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한 것이 시작되어 지금의 미허가축사 적법화까지 이어져 왔으며 2019년 9월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 적법화 대상 농가 중 약 92% 가량이 적법화에 성공했다.
물론 입지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 등이 과제로 남았지만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는 농촌지역 환경개선의 첫 단추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된다.
내년 3월부터는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며 냄새를 저감, 지역 내 ‘민원 1위’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환골탈태한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의 정착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역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논의가 축산 T/F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축산분야의 이슈는 향후 대통령 보고사항 중점과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과거 몇 년간 겨울철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구제역 백신을 잘 맞히고 있고 오리 사육휴지기제 실시 등으로 질병 발생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도 발생,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초기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농장 돼지에서 두 달 넘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살펴보아도 관련 분야의 대폭 확충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등을 위해 쓰이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1천12억5천600만원이 편성, 올해 833억4천500만원 대비 2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가 환경 문제와 냄새 문제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방역 관련 예산 역시 총 3천714억원으로 올해 3천83억 대비 20.5%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을 비롯해 시도가축방역비, 가축사체처리지원비, 가축백신지원비, 가축위생방역지원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었다.
양돈농가들의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한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도 총 50억원이 편성됐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동안 농축산업이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기업적 개념으로 다가갔다면 이제는 사람·환경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축산업의 체질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고 내년에는 일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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