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환경규제, 노동·투자비 증가…자체 감당 어려워
신규 진입도 사실상 막혀…새 피 수혈 정책 뒷받침돼야
국내 낙농산
업은 매해가 위기라는 말이 있듯이, 외산 유제품 수입량의 증가와 우유음용인구의 감소, 안티밀크, 환경규제 등 대내외적으로 위기는 닥쳐왔지만 낙농가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5년 전 5천500호였던 낙농가 수는 올해 4천900호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낙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낙농업계에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신화식 대표(운용목장)는 농가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낙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신 대표는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 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유가격 또한 시장논리에서 벗어나 유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며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바뀌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농가현실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는데, 목소리를 같이 내줄 낙농가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가 목장의 폐업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부터 현재 퇴비부숙도 의무검사까지 현재 농가들이 젖소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너무나도 많다. 규모화된 목장은 이러한 규제에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고령화되고 규모가 작은 목장들은 노동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결국 목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낙농의 신규진입에 장벽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목장의 세대교체는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후계농이다. 이마저도 없어서 목장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러한 가운데 목장의 신규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규로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상당한 편이다. 착유를 위해서는 쿼터까지 구입해야 하는데 비싼 가격과 공급량이 적다는 것도 큰 장애물이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조례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축산업은 냄새가 난다는 편견 등에 의해 목장부지로 허가를 받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낙농산업에 새로운 피가 수혈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낙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신 대표는 말한다.
신 대표는 “마음 편히 젖소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낙농가의 신규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각 지자체 마다 다른 조례를 통일하고 완화시켜 새로운 목장이 유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고 초기투자 비용이 상당한 낙농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농가들이 마음놓고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낙농산업의 축소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산 원유 소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식량안보와 국산 원유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환경규제가 농가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낙농 현장의 새로운 인력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와 같은 환경규제가 계속 적용된다면 신규진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농가들의 이탈을 부추길 뿐”이라며 “농가들이 충분히 따를 수 있는 현장에 맞는 정책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