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의 소권
역화를 통해 ASF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권역화가 이뤄진 경기강원 북부지역 양돈농가들의 아픔과 폐해를 간접 경험해 왔던 다른 지역 양돈농가들 사이에선 대권역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수십년에 걸쳐 자리 잡아온 양돈생태계가 붕괴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가피해, 생산비 상승 등 양돈산업 전반에 걸친 혼란과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한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전국 권역화가 시작되는 기준 조차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정부의 행보는 물론 권역화 자체를 수용하는 듯한 양돈업계의 반응 또한 당최 이해하기 어렵다.
ASF 발생 초기 정부는 경기강원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권역화를 추진하며 휴전선 인접 지역 양돈을 사실상 고립화, 접경지역과 청정지역 사이에 완충벨트를 구축함으로써 ASF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야생멧돼지 ASF의 남하와 함께 전국 확산의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권역화 방역을 지탱해온 마지막 명분 마저 사라졌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시각은 그 설득력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대로라면 야생멧돼지 ASF의 전국 확산이 시간문제인 상황이기에 차폐시설이 아닌 양돈현장에서 아무리 시설을 강화하고 차단방역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사육돼지 역시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권역화 방역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부족해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양돈산업과 농가의 피해를 밟고 올라서더라도 야생멧돼지와 비교될 만한, 사육돼지만의 방역행정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집착의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언제부터인가 권역화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정부의 방역기조에 순응해 가는 듯한 일부 양돈업계의 반응 역시 심히 걱정스럽다. 심지어 대권역화가 이뤄질 경우 과도하게 양돈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정부의 설득에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ASF 방역 과정에서 양돈산업이 겪어왔던 시련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ASF SOP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것을 제안한다. SOP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거리를 방역대로 운영하되 살처분 범위와 이동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며 양돈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정책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전국에 사육돼지 ASF가 만연할 경우 더 더욱 권역화가 무의미 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대를 최소화 해가며 해당농장만 살처분하는 수준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한다면 정부의 권역화 방역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들은 철저히 재구성해 활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ASF 중점관리지구에 의무화된 8대항의 방역시설과 일부 차량제한 조치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 위험지역 양돈장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적용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최대한 사육돼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멧돼지 방역실패로 인해 ASF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디 정부와 양돈업계가 권역화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ASF방역에 접근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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