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작년 유럽 농가에 직접 보조금 지원 늘어
EU 지역위원회는 2020 농업·농촌 대상 코로나19 대응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직접 지불 형태의 지원, 규제 완화, 농식품 공급 사슬에 안전망(safeguard) 확보 등으로 시행됐으며, 이들 정책은 2021년부터 시행될 ‘Next Generation EU’ 계획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미래정책연구실)은 최근 EU 지역위원회가 1월22일 발표한 ‘유럽 농업·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2021 Food systems summit’을 요약해 소개했다.
EU 지역위원회 발표를 보면 지난해 유럽에선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농촌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지불 형태의 지원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0개의 프로그램이 시행됐으며, 유럽구조투자기금과 공동농업정책에서 자금이 사용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은 7천100만 유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부터 16개의 국가에서 약 40개의 정책이 농식품 분야를 위해 시행됐고, 여기에 35억 유로가 사용됐다. 국가와 지역별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비롯한 정책자금의 변화도 발생했다. 전체 57개 국가 및 지역 중 17개에서 100만 유로 이하의 농촌개발프로그램 정책자금 변경이 발생했다. 이탈리아(10개 지역), 프랑스(8개 지역), 스페인(7개 지역), 독일(2개 지역), 포르투갈(2개 지역) 중에서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1천700만 유로의 정책자금이 감소했고,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3천100만 유로가 증가했다. 2020년 7월에 M21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이 분배돼 ‘농가 성과’, ‘다각화, 중소경영체 및 일자리 창출’, ‘생산자 경쟁력’ 등의 강화 및 확보를 위해 사용됐다. 이 외에도 지역 정부 중심으로 지원이 시행됐는데, 주로 농가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존해줘 소득 안정과 유동성 확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수십명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농업, 어업, 축산 농가들이 직접 보조금을 받았다.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직접 보조금 규모는 1천만 유로부터 7천만 유로까지 다양했다.
한편 EU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지역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고 이를 ‘Farm to fork’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 정책 중 몇 가지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선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염병으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농업 위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투자가 필요하는 것이다. 간소화된 절차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일괄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ugaltion)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괄적용면제규정은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상이 되는 정책들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염병 발생 시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의 중요성도 지적됐다. EU 회복 계획에 농촌이 포함돼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회복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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