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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사육두수 감축시도 안돼”

한돈협 성명,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철회 촉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단체 반대의견 묵살…축산소분과 재구성을”


대한한돈협회가 지난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농특위가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를 통해 축산단체와 협의되지 않은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데 이어 지금까지 축산단체의 의견과 상반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사안의 경우 ‘민감하고 충분한 검토·협의가 필요한 만큼 동의가 이뤄진 축종의 생산자단체 외 나머지 단체,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됐음에도 농특위의 축산소분과에서 조차 단 한차례의 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달 초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히며 축산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농특위가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치 않은 채 사실상 가축사육두수 감축정책을 마련, 축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돈협회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사 인·허가와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축산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축산소분과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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