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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창돈사 차광막 안한 이유 소명하라니

농식품부 혹서기 피해예방 현장지도 논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 “오히려 담당자 가르쳐야 할 판” 빈축 


농림축산식품부가 혹서기를 앞두고 현장 지도에 착수했다. 

올 여름 그 어느 때 보다 무더위가 예고돼 있는 만큼 양축현장의 사전 철저한 대비를 독려, 피해를 최소화 해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축산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이 현장지도에 투입된데다 점검리스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설치 의무가 아님에도 소명서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현장지도 담당자가 무창돈사에, 쿨링패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양돈장에서 차광막과 스프링쿨러를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농가들이 죄진 것도, 의무시설도 아닌데 점검항목의 시설이 없는 이유에 대해 소명서를 요구했다. 자가 발전기의 경우 아예 설치 이행계획서를 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축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양돈현장의 경우 ASF 뿐 만 아니라 올해는 PED 피해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건 행정기관의 현장 직접 방문이 부담스러 울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폭염피해를 입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올해는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라며 ‘점검’이 아닌 ‘지도’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돈현장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냉랭하기만 하다.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걱정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르쳐 줘야 할 상황이라면 짐만 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혹서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 지도가 이뤄졌을 경우 행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단 이번 혹서기 피해예방 현장 지도 사업 뿐 만이 아니다. 

수시로 이뤄지는 가축질병 예찰을 비롯한 각종 현장 점검 및 지도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양축현장에 불편을 주는 정책’ 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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