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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육계 업계 혼란만 불러온 ‘정부, 계열화사업자금 지원’

 

계열화업체 원가 상승·수입량 폭증 ‘이중고’
정부, 경영안정 지원 카드 빼들고 신청 독려
대기업 배제, 담보력 부족 영세업체도 제한
신청금액 20%도 지원 안돼 실효성 도마 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대부분이 지원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리 없는 정부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일선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차포 뗀 지원 기준…생색내기 불과”

 

육계 계열화업체들 경영난 심화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무관세 수입 등)으로 닭고기 수입량이 무섭게 늘면서 수입 닭고기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계 계열화업체들은 올 1분기 육계 산지시세가 고시세를 형성했음에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손실을 기록했다.
계열화업체들이 생산 수량이라도 줄여서 손실을 막고자 했지만, 원가 상승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

 

정부, 지원 속 닭고기 수입량 폭증
특히 업계에 따르면 실제 닭고기 수입량은 현재 높은 수준으로 지난 4월 누계량이 7만6천189톤에 이른다. 전년(전년 동기 3만1천111톤)에 비해 70%가량 증가된수치. 

지난 4월 한달 만을 봐도 2만1천606톤이 수입돼 전년(전년 동월 1만1천374톤)보다 무려 90% 수입량이 폭증했다.
더욱이 지난 5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육계 계열화업체들에 공급량 확대를 권고하고 나서 관련업계서는 이로 인해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돼 농가에 까지 피해가 전가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열화사업 지원 유명무실
이처럼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경영에 부침을 겪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자 정부는 ‘축산계열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계열 화업체들에 경영안정을 지원,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계열화업체들에 계열화사업 및 방역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단서 하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조건, 금액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계열화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다수 업체에 ‘그림의 떡’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에 따른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축산경쟁력을 도모하고자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표 1참조>

 

 

특히 농식품부는 각 계열화업체들에게 지원 신청(인센티브자금, 금리지원)을 적극 권유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거의 없어 계열화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 육계 계열화업체 관계자는 “애초 지원 자격에서 대기업과 지난해 배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농식품부는 마치 지원을 해줄 것 처럼 신청을 독려했다”며 “신청 접수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접수를 위해 서류를 꾸미는 작업에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 우리 업체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지원 제외 대상이되며 헛수고만 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표2 참조>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에 18개 업체가 총 400여억원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선정된 것은 5개업체, 지원 금액은 총 100여억원 규모”라며 “대기업이라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영세업체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배제되고, 이런 식으로 차포를 다 떼고 나니 정작 지원을 받은 업체가 거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미리 업체에 공지했다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 더욱이 융자 지원이란 특성상 영세업체들은 담보력이 없어 지원대상에도 들지도 못 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지원 배제'는 곧 '농가 지원 배제'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사업을 펼치는 최초의 목적은 '계약사육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이다. 하지만 대규모 육계 계열화업체 일수록 소속 농가가 많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대기업이라 배제를 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농가를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많은 농가와 계약 맺은 업체를 사업에서 배제시킨 것 자체가 사업의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농가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등급이 우수하거나 양호한 업체들은 대기업이라 배제시키고 영세업체들은 담보 능
력이 떨어져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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