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 등 영향 쇠고기‧닭고기 수입 늘어
관세제로 시대 눈 앞…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21개의 FTA가 타결되어 발효 중에 있으며, 추가로 협상 중이거나 협상을 준비 중인 FTA도 상당수 존재한다. 지금까지 FTA 체결 현황과 이로 인한 축산물 수출입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본격적인 관세제로 시대를 앞두고 FTA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다.
FTA 체결 어떻게 되고 있나
현재 발효가 되고 있는 FTA는 21개 국가다.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가장 먼저 발효되었고 싱가폴, EFTA(북유럽, 서유럽 국가 중 EU가 가입하지 않은 국가),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중미, 영국, RCEP(아시아‧태평양 16개국),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해당된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2021년 10월 26일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는 12건으로 한‧중‧일,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ASEAN 10개국, 인도, 칠레, 중국, 과테말라, GCC(걸프협력회의 6개국)다.
몽골, 조지아, 멕시코, 영국, 이집트, PA(태평양동맹 4개국)는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축산물 수출입 동향은
농경연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14만톤이 수입됐다. 국내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는 분석이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13만8천톤으로 전년 대비 7.2% 줄었다.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국내 생산량 증가와 EU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닭고기는 6만3천톤이 수입됐다.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와 할당관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 증가한 수치다.
관세철폐일과 국내 축산업 대비책은
주요 축산물의 관세철폐일을 살펴보면 쇠고기는 미국산이 2026년 1월 1일, 호주산이 2028년 1월 1일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EU, 미국은 이미 0%가 되었으며, 캐나다산 냉동‧냉장 삼겹살이 2027년 1월 1일 철폐를 앞두고 있다.
닭고기는 미국산이 모두 0%다. 2024년 7월 1일 EU산 냉동닭날개와 냉동닭가슴을 끝으로 모두 없어진다.
전문가들은 관세제로 시대를 맞아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이력제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수급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가축개량 등 축산업의 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급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수입 축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