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유업계, 인센티브 제도 개편 필요성 주장…TF 구성 제안도
생산자, 사양관리 변화 따른 유질 저하 우려…현행 유지 요구
올해 원유기본가격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인센티브 제도 개편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지난 8월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승인요청(안)을 의결했다.
‘원유의 용도별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11차례의 회의 끝에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원유가격을 각각 현행 대비 88원, 87원 인상한 1천84원/L, 887원/L으로 합의했다. 다만, 조정된 용도별 원유기본가격은 기존 8월이 아닌 10월부터 적용된다.
길고 긴 진통 끝에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됐지만, 국산 원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인센티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업계측에서 제기됐다.
오경환 이사(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여전히 원유가격은 생산비와 연동돼 있다.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생산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월등한 우수한 세균수 성적을 갖고 있으며, 체세포는 불순물을 거르고, 균질화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걸러진다. 또 홀스타인 특성상 일정 수준의 유지방은 유지할 수 있다”며 “유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환경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보다는 하한선을 두고 페널티만 적용한다면 과도한 생산비 투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원유가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생산자측 이사들은 현행 인센티브 제도가 유지되어야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용관 이사(경북대구낙협 조합장)는 “농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건강한 젖소에서 건강한 우유를 생산해야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많이 먹일수록 건강하고, 이 때문에 유지방이 높게 나오는 것이다. 또한 체세포 인센티브를 삭제했을 경우 사양관리 변화에 따라 유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소의 건강, 국산 원유가 갖는 경쟁력 상실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어, 유불리를 떠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산차를 길게 가져가려면 무엇보다 소가 건강해야 한다. 정부가 인센티브 항목에 산차수를 넣으려는 것도 이와 맞물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수렴해 인센티브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은 “인센티브 제도 개편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어떤 방향이 낙농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며 “외산 유제품에 대비해 국산 원유가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데 현 시스템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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