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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 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활기 띄운다

농진청,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농업인, 국민이 느끼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2024년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존의 규제 사항을 개선, 완화하는 5개 과제와 정부가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5개 과제 등 총 10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농진청은 현장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 개선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기업 및 영농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연구개발 보급‧확산 및 기술지원 등에 수시로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생활 속 규제와 건의 사항을 수렴 중이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농업인‧농산업체가 안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경제가 원활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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