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측 주요품목 한미FTA와 비교전략 견지 EU FTA 제4차 협상에서 EU측이 육류에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한미FTA 결과와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나타내 우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년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 양허안과 관련, 우리는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미 FTA와 동등한 결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특히 축산물의 민감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냉동삼겹살에 대해서는 EU가 수출보조를 일부 지급하는 등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EU측이 냉동돼지고기에 신축성을 보인다면 우리도 쇠고기, 닭고기 등 다른 육류의 양허안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낙농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행관세를 유지하면서 TRQ를 일정물량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운영방안을 상세히 설명한데 대해 EU측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한다면 TRQ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EU측이 주요 품목을 한미 FTA와 비교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특히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요구를 하고 있어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