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인공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의원(전남 광양·구례)과 서재관의원(충북 제천·단양). 우윤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 안전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통해 축산물 수입관세의 일부분을 국내 국민건강의 식품안전성 제고와 해외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수입관세의 목적세화 추진을 제안했다. 또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인한 법적 책임수준의 상향조정 및 강화로 제도적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단속 인원의 증원이 필요함도 제안했다. 아울러 검역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역 인력 확충과 검역장비의 보완도 시급함을 지적했다. 특히 OIE의 광우병 개정기준 수용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최대한 강조하여 현행위생조건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서재관 의원은 ‘한미FTA 위기의 한국 축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서 의원은 한육우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방안과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육우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는 품질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품질고급화장려금 재도입을 요구하고, 전두수 생산이력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구이용 고기에서 음식의 주원료에 한해서는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도축세 폐지 및 수입쇠고기에 대한 관세의 목적세화도 제안했다. 특히 사료가격 안정화와 조사료 기반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을 위해서는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표를 재설정하고, 규모화·전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도 지적했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재구축 필요성과 함께 돈육 원산지표시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