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제도의 확대 시행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가 된 메뉴판과 그렇지 않은 메뉴판을 제작해 눈치를 봐가며 손님 앞에 내 놓는다고 한다. 또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에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해 고객들이 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벽에 붙인 메뉴 표시에는 원산지 표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모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원산지 표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어렵게 만든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