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이라는 정부 방침이 재고돼야 한다는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정부 방침을 경쟁력이란 명분으로 기업형 주업농과 법인형 경영체를 농업성장의 핵심주체로 설정해 농업의 기업화, 자본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농업의 가치를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하다 보면 국내 산업을 튼튼히 밑받침해줄 소규모 전업농가들이 고사, 결과적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축산법이 모돈 5백두 이상 양돈업과 5만수 이상 양계업에 대기업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 것도 생산의 기초인 사육단계에서부터 농민의 자생력 있는 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키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주목하기에 앞서 전업농가를 중심으로 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은 규모로도 경쟁력을 갖고 자생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료 값 인상 등의 외부 요인을 해결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