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가 대국(大局) 대과(大科) 체제로 조직을 개편키로 함에 따라 축산정책단 5개과를 3개과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 조직을 대국 대과로 개편해야 하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조직을 고칠 수 밖에 없다는 것. 행안부 지침은 1개국의 최소 인원을 45명 이상으로 하고, 1개과에는 최소한 15명으로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 시 소비안전국을 신설하여 위생 및 안전, 검역 등 소비자와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 축산정책단의 축산물위생팀이 맡고 있는 위생 및 안전업무와 동물방역팀이 맡고 있는 검역 업무를 소비안전국으로 이관시키는 방향으로 새롭게 조직을 짜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축산물위생팀이 해체 운명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순환팀의 경우 현 인원이 15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다른 과로 편입시킴으로써 대과 방침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축산물위생팀과 자원순환팀이 사실상 없어지게 돼 축산정책단의 현행 5개과가 3개과로 축소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획일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은 다양화된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MB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여서 되겠냐”며 “수요자가 원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조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