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사전 검증 불구 자금집행시 민원·담보 문제돼 전남 K군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최홍남씨(가명)는 요즘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2009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 돈사를 개축한 뒤 사업비를 요구했지만 해당사업 자금 집행기관인 K군 축협으로부터 돌아온것은 ‘지원(융자) 불가’ 통보 뿐이었다. 새로이 개축한 돈사시설을 농신보에서는 인정해 줄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철썩 같이 믿었던 정부 지원이 막히게 되자 노후화된 돈사시설 여기저기를 모두 손대면서 발생한 수억원의 공사비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 최씨는 뜻하지 않게 ‘빚쟁이’ 로 몰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시설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되고도 민원과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지원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에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각종 정책사업을 조기집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최씨처럼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확한 내용도 파악치 못한채 서둘러 공사를 시작한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피해사례도 우려되고 있다. 최홍남씨는 “정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자제체에서 시설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상반기중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독촉하는 마당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남 K군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업대상자 추천시 구비토록 돼 있는 신용조사서만으로는 개인의 담보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고 해명한 뒤 “일단 정부가 선정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야 실제 집행가능여부를 판단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남 G군의 박태균씨(가명)의 경우 민원으로 인해 낭패를 보고 있는 사례. 올해 시설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된 박씨는 돈사개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근 마을의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지자체로부터 정부 지원포기와 함께 돈사이전까지 종용받고 있다. 민원여부를 검토,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를 추천해야 하는 지자체가 막상 사업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후 민원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모두 양돈농가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신보를 통한 지원확대와 함께 민원으로부터 합법적인 양축활동이 보호받을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사업대상자 추천시 지원가능규모 파악과 민원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이 낭패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돈농가들도 시설현대화사업자금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가능 금액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사업에 착수하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