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당 거출률 한우 절반수준…도축세 폐지 계기 논의 확산될 듯 양돈자조금 거출액 조정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 한EU FTA 협상타결속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양돈자조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사업도 다양화되면서 양돈업계 전반에 걸쳐 재원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거출액 조정을 통한 재원확대 방안도 제기돼 왔으나 지난 2008년 거출금이 한차례 인상된데다 생산비마저 상승,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시각에 따라 더이상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도축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거출액 인상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일부 농가모임 등에서만 거론되던 거출액 조정론이 공식석상에서도 제기됨으로써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2010년도 제1차 양돈자조금 정기대의원회에서 김세영 대의원은 “돼지고기의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있는 한우의 거출액도 양돈의 3배를 상회한다”면서 “향후 10년, 20년후의 한국 양돈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양돈 자조금 거출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축세폐지가 예정된 사실에 주목하며 두당 2천원의 세금이 사라지는 만큼 거출금 상향조정에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이병모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도 이같은 주장에 깊은 공감을 표출했다. 이병모 위원장은 돼지에 대한 두당 거출금 비율이 0.17%에 불과한 반면 한우는 0.45%에 달하며 법적 허용치(0.5%)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러다보니 한우는 조성액에 따라 집행되는 정부의 매칭펀드를 확실히 활용, 수급안정기금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적립하고 있다”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우는 물론 오리고기까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시장이 쫓기는 형국임에도 TV광고 등 자조금을 활용한 돼지고기 소비홍보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모 위원장은 따라서 더 많은 양돈자조금을 조성, 시장개방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축세폐지를 계기로 양돈업계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도 거출액 조정론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공론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거출금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양돈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도축세가 폐지 된다면 일선 농가들과 협의해 볼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만큼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두당 자조금거출비율이 0.4~0.5%, 덴마크는 0.6~0.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