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축산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축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먼저 축산업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이의 산업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재배업과 축산업의 관계정립을 한 후, 앞서 언급한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농축산업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 재편의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은 개별법에서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법적 근거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분류되어 각종 통계가 생산되며, 산업연관표에 따라 GDP 등 각종 지표가 발표되어 국가정책이나 학문연구에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축산업은 축산법에 축산업의 정의가 없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산업연관표에서 각기 다르게 분류되고 있어 기초가 흐트러져 있다.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기본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 축산업은 그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 차제에 그 기본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업의 범위에 가축사육업과 전후방관련 산업을 포함시켜 축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산업연관표를 수정해야 어느 국가와의 FTA 체결에도 수혜산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낙후된 피해 산업에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주체인 경영자 측면서 농가 인식을 우리 축산업, 농업도 이제는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세한 소농, 늘 보호만 받아야 하는 힘없는 농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산업이며, 그 산업의 주체인 농축산업 경영자라는 입장에서 농업인과 농축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형태도 다양해야 하며, 정책도 그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가족형 축산만이 존재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어떤 형태의 축산인이든 앞서 지적한 법률적 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즉, 축사시설, 가축분뇨시설, 방역시설, 농장방역은 내가 한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축산농가는 농가단위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고 경영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 경영체는 계열화의 일부가 되어 축산관련 산업이 하나의 큰 경영체 속에 운영될 때 방역은 물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계열화의 형태는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닌 우리식의 계열화 형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축산업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의 지표는 총량적 지표로서 총사육두수 축산물별 자급률을 들 수 있고, 각 축종별로 기술적 지표, 경영적 지표를 생각할 수 있다. 개인도 회사도 목표가 있다. 산업은 산업 나름대로의 목표지표가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국회에 농축산물의 자급율 목표를 보고했다가 수정보고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그후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보는데, 흔히 사용하는 목표치는 자급율인데 이것을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는 자급율이 50% 미만인데 쇠고기 값이 비싸 수입육이 50%이상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만 더 낮아지면 우리 소비자는 한우를 더 많이 사먹을 것이다. 이것이 정해지면 국가적 차원에서 목표 미달이면 성장촉진정책을 쓰고, 달성되었으면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목표설정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표 설정…식품안전도 과제 최근 축산업이 과다성장했으니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점에서 양적 성장목표가 달성되었는지는 명확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축산업의 양적 성장한계에 왔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농촌에서 그래도 돈되는 것이 축산업인데 이것이 한계에 왔다면 농업소득을 이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경종생산액은 줄고 축산생산액은 매년 증가추세이고, 향후 축산물 소비 수요가 계속 늘어 국내 축산업 생산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는데도 축산업의 성장을 멈추려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식품공급부족으로 식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앞으로는 석유가격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축산물 국내 생산을 현재의 수준에서 멈추고 해외수입으로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향후 안정적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은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그 일부를 책임지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토양이 화학비료로 인해 산성화되고 유기물이 부족하여 토양의 비옥도가 떨어져 그동안 정부의 석회비료 지원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작물의 내병성이 떨어져 농약을 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기질 비료를 넣지 않으면 농작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유기질 비료 중에는 옛날의 거름인 가축 분뇨가 최적이다. 최근에 농식품부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축순환농업을 적극 투자하고 있다. 논에 퇴·액비를 뿌리는 면적은 매우 적다. 현재 수준에서 축산업을 동결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