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유업체들은 기준원유량을 초과하는 원유에 대해서도 정상유대를 지급키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물론 그 동안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고 싶어도 쿼터제로 인해 사실상 원유 생산을 제한받아온 낙농가 입장에서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된다. 때문에 지금 당장 원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묻지마 증산은 언젠가는 과잉으로 돌아설 수 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쿼터가 늘어남에 따라 쿼터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원유부족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쿼터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악화된 농가 수익성을 회복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