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농업분야 보완대책 없는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미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무성의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미국 의회조차 비준안 상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상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익과 농업·농촌·농민을 도외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당장 2012년도 농식품관련 예산이 -2.6% 축소되는 등 소위 ‘윗돌빼서 아래돌 괴는 식’의 예산 책정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2007년에서 2008년으로 기준을 변경해 추계한 결과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이 2.2조원이 증가해 4.4조원의 추가 대책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명목상 1조원과 조세감면을 통한 2조원 가량의 세금 감면으로 대체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외통위에 요구한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밭농업 수산 직불제 도입 ▲FTA 이행기금 10조원 추가 조성 ▲농수로 등 배수개선 사업에 예산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1개의 보완대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면세유 감면기간 10년 연장과 임차농 임대기간 3년 연장 등을 법제화 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머지는 검토과제로 삼겠다고 하는 등,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 국회 농식품위원회와 민주당이 요구한 21개 보완대책에 대해 성의 있는 검토와 전향적인 수용을 바란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FTA가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이 막대한 만큼 정부는 FTA체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비준안 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