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이 된 면적에 한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전 축종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 정책은 너무나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 시설에서도 무항생제 및 HACCP 인증까지 받아가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허가된 시설(건축물)이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가설건축물신고와 축산폐수 준공을 내주며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FTA라는 거대한 산을 모두가 동참해서 넘으려면, 정부에서 관리할 수준이라면 기존의 사업장에 미비한 곳을 개보수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