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정 부위원장<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
FTA로 인해 축산농가들은 그야말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낙농은 물론 전 축종이 공급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업계는 진퇴양난이다.
그나마 정부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기대를 걸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축산농가들이 이를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기 일쑤다. 무허가 축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규모를 확대하지도 못한다.
문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더라도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없다.
조건을 충족시켜 신청하면 조건이 변경됐다며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걸맞게 조건은 조금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축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