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약발 없이 수입업체 배만 불리는 꼴”
설마하던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 수입이 이뤄졌다. 양돈업계는 수입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삼겹살 1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시장 가격이 지육kg당 5천원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들어오는 삼겹살은 모두 3만톤으로 늘어나게 됐다.
양돈업계는 이에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상당기간 생산비를 밑돌던 돼지가격이 연중 최고시세를 기록하는 시기에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고 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지난달 24일 지육kg당 5천780원을 기록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지난 4일에는 5천194원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극심한 소비침체속에서 국내산 재고가 넘쳐나는데다 할당관세로 들어온 수입물량까지 아직 소진하지 못한 만큼 할당관세 추가수입이 이뤄질 시장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돈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할당관세 적용이 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할당관세 혜택은 통관대기중이거나 이미 주문이 이뤄진 수입돈육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실제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효과도 없는 물가안정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호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세금으로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수입업체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어떻게 나올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