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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군납, 수급조절 통한 물가안정 기여…이상적 상생모델

■ 기고 / 국내산 쇠고기 군납사업의 필요성


관계부처간 협조…지속적 사업 펼쳐야

정일훈 계장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소 키우는 것, 어렵지~ 않아요~. 100만원이면 소 100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이 올해 초 TV 개그프로그램에서 소 값이 만 원대로 폭락한 것을 두고 풍자한 대사다. 
개그풍자가 나올 만큼 심각했던 육우 값 폭락을 해결코자 정부와 농협은 ‘군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국방부 및 농식품부의 협조로 ‘육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사업’을 실시했다. 3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육우군납이 가격지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육우고기 군납 확대는 국내산 쇠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지난 3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기존 수입쇠고기 공급물량을 전량 국내산 육우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육우 공급량을 포함해 두 배로 물량을 늘린 것이다.
농협은 3개월간 기존에 공급하던 육우고기 물량 외에 추가로 약 2천두를 군납했다. 그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군에 주로 공급되는 육우거세 2등급 도매시장 가격이 작년 12월 평균 1kg당 7천549원에서 5월 평균 1만408원으로 38% 상승했다. 마리당 약 114만원의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군납사업이 물가조정에 기여한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작년 FMD 발생으로 돼지가격이 폭등했을 때에도 쇠고기 정부 수매육을 공급하는 등 물가 급등 및 급락 시 대체 품목을 군납함으로써 물가 및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특히 농협의 군납사업은 농가, 조합, 중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생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회는 군납사업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도하며, 농가는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 지역조합은 농축산 경제 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군 입장에서는 계통출하를 통해 전·평시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급양 향상 및 성실한 국토방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군납사업을 통해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군납사업 구성원뿐 아니라 농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큰 효과를 거둔 육우고기 군납 확대도 안타깝게 올해만 진행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연장이 불가능한 셈이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도 “소 값 안정 문제는 군납을 늘리고 농협을 통한 소비 촉진이 해결방안”이라고 한 만큼 수입산을 군납에서 제외하고 전량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는 현재 시스템 유지가 꼭 필요하다.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가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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