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무관세 수입 물가정책 직격탄”
정부 “사육두수·출하량 증가 주요인”
최근 돼지가격 폭락사태의 책임을 놓고 정부와 양돈업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을 통한 물가정책의 실패가 양돈산업의 대불황을 불러왔다는 농가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가격폭락의 원인은 사육두수 증가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5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긴급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반토막 돼지가격의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정책을 지목했다.
하반기 돼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관세 수입 연장을 강행, 국내소비량의 16개월치에 달하는 삼겹살이 수입되면서 지금까지 재고가 넘쳐나는 등 공급과잉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수입육의 급격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국산 유통체계가 붕괴,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가격폭락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돈협
생산비 수준 수매가 상향조정·물량확대 촉구
정부 대책 미흡시 규탄대회 등 강경대응 추진
>>정부
10월 하루 도축 7만여두…FMD 이전보다 24%↑
무관세 수입분 대부분 소진…재고 500톤 불과
따라서 최근 양돈산업 불황을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그 해법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이사회 결과를 토대로 생산비 수준으로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돼지수매 물량을 대폭 확대하되 기준가격도 생산비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특히 정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전국 양돈농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정부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돈협회는 이를위해 회장단과 도협의회장, 감사 등 모두 16명으로 이뤄진 ‘돼지가격안정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요구할 가격안정 세부대책과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오는 17일 과천에서 대규모 농가 집회를 위한 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의 돼지가격 폭락사태는 무관세(할당관세) 돼지고기 수입과는 무관하다며 양돈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정부 책임론’ 을 일축했다.
올 8월까지 높은 돼지가격이 형성되면서 국내 양돈농가들의 사육두수와 출하량이 급증,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 근거로 돼지사육두수와 도축두수를 제시했다.
지난 9월 돼지사육두수가 994만여두로 FMD 이전수준을 넘어선데다 ’08~10년 10월 하루 평균 5만6천815두였던 돼지도축두수도 올 10월(25일 현재)에는 7만295두에 달하며 23.7%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FMD여파로 국내공급이 부족했던 지난해 22만4천톤, 올 2월부터 6월까지 9만2천톤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됐지만 금년부터는 이들 수입육에 대해 45일 이내에 판매 가공토록 조치, 지난 8월 중순이전에 거의 소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0월 현재 무관세 물량 재고는 4천300톤으로 이중 클레임으로 세관조사중인 3천800톤을 제외하면 실재고는 500톤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그간 무관세 수입과 관련해 불거져온 논란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들끓는 농심을 식혀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