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재 회장<한국양돈수의사회>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돼지전염성설사병(PED)이 전국을 강타하더니 지난달에는 청정 제주도까지 휩쓸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산업이 쉬쉬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추측만 있고 얼마만큼 발병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보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 백신과 차단방역 등이 핵심이겠지만 이보다 먼저 제3종가축법정전염병에 대해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
첫째, 신고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신고를 의무화하되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보다 보조금 사업에 불이익 등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3종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양돈산업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한다.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해 제1종과 제2종 가축 전염병관련 규제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양돈산업 관계자의 지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