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시행 당시, 처방제는 수의사를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수의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처방제라는 것이 처방 대상 동물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통해 움직이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람이 바로 수의사이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떨까. 황윤재 한국양돈수의사회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과학적·객관적 재정비 주문…원격진료는 반대
“수익 NO…” 일만 많아졌고 수수료는 기대안해
수의사 처우개선…산업동물 분야 인력난 해소를
“오히려 일만 많아졌고, 불편해졌다고나 할까요." 황 회장은 “처방전 발급수수료만 봐도 상한액이 5천원으로 묶여있고, 그나마 1년간 면제된다"며 자신 역시 수수료에 대한 수익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객요?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방전을 끊어달라는 급한 전화는 많이 옵니다. 하지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종돈장이라면 다음날 위생상 다른 농장 출입을 할 수 없어요."
황 회장은 처방전 발급 등 업무도 예전보다 상당히 번거로워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자시스템이라고 해도 해당약품을 찾고, 기록·보관하려면 건당 발급시 10분 정도는 소요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지만, 그래도 당장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고령 수의사의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에 대한 보수교육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동물약품 판매점 옆 동물병원 신설 등 일자리 창출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동료 수의사 사이에서는 ‘약품판매점 직원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 부족문제를 두고서는 농장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왜 그런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은 힘들고. 근무라던가 아이들 교육환경도 안받쳐주고." 황 회장은 “젊은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꺼릴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인센티브, 지역할당제 등 처우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황 회장은 “안전한 먹거리, 국민보건 증진, 이것이 처방제 도입취지”라며, 처방제를 소비자 즉 국민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처방 대상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페니실린 등 주요 항생제는 처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방 대상 품목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진, 전화 등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처방제 근간을 흔들어놓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특히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수의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왕진하지 않고 처방전을 끊어주는 등 불법사례에 수의사 스스로가 사명감을 갖고, 근절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