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FTA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정이 합의한 사항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여야정이 합의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정작 축산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무허가 축사문제라든지 피해보전 직불제, 무역이득공유 문제는 아직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 강제금을 40% 이내로 경감하기로 한 사항은 건축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축사 지붕재료 완화 사항도 안전문제 등을 내세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원유가 남아돌아 낙농가가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낙농부문의 지원대책도 시원하게 추진되기 보다는 찔끔찔끔 추진되고 있어 낙농가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물론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에 정부가 보조금 10억원을 증액한 것과 의경에 대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것 등도 성과이지만 당초 약속한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축산업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은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로 축산인들과 약속한 부분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축산업계에서는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