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도 농가도 관납 없으면 못살아
2. 3천배 희석배수 소독제 왜?
4. 제품 선택에 농가는 뒷전
5. 국민세금이 줄줄 샌다
의견수렴 절차 형식적…몰아주기 구매 횡행
농가 선호도 달라 “많은 제품 두고 골랐으면”
어느 한 지자체내 관납백신은 모두 한 회사 제품이다.
이 지자체가 관납백신 선정시 ‘관내생산’이라는 자격제한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지자체내 백신회사는 단 하나뿐이다. 결국 지자체가 한 회사를 밀어주는 꼴이 됐다. 이게 가능한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내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관내회사를 우선시 한다는 아주 훌륭한 명분이 있어서다. 하지만 농가 생각은 다르다. 이 회사 제품이 아닌 선호제품이 따로 있다.
특히 백신은 기존 백신을 계속 이어가려는 성향이 짙다. 거기다 백신 프로그램이 작동된다. 아무리 공짜 관납백신이라고 해도 무작정 쓰기가 쉽지 않다.
농가선택권 저해는 관내생산 단서말고도 또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의 경우 돼지호흡기백신 관납백신 공급 조건에 갑자기 ‘3가백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지역 양돈장에는 온통 3가백신 뿐이다. “단가도 있고, 2가백신도 있는데 왜 3가만 될까”라는 의문부호를 달만하다.
꼭 이러한 행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는 관납백신 제품 수를 줄이려고 한다. 항목당 일반적으로 한두 제품을 선정한다. 제품 수가 늘어날수록 일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농가들은 좀 번거롭다고해도 보다 많은 제품을 두고 골라썼으면 한다.
비단 백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소독제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생산업체에 아예 몰아주기 구매를 한다. 이렇게 소수품목만을 선정하지만, 농가의견은 배제되기 일쑤다.
관납제품 선정은 지자체 몫이다. 지자체는 그 과정서 농가의견을 묻는다. 여기에는 보통 지역내 생산자단체가 참여한다.
지자체가 직접 선호도 조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잘하는 곳도 있다. 따지면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관납 제품선정이 지자체 담당자, 지역내 생산자단체 등 특정소수 손에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결탁 빌미를 제공한다
납품업자는 이들 특정소수를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미리 작업을 하기도 한다.
관납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 누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효용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애국이다.
그럴려면 무엇보다 수요처인 농가의견을 잘 반영하고 적정 제품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