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도 농가도 관납 없으면 못살아
2. 3천배 희석배수 소독제 왜?
3. 좋은 제품 개발해 놨지만…
4. 제품 선택에 농가는 뒷전
5. 국민세금이 줄줄 샌다
관리부실·과다수령…불필요 제품 공급도
나눠먹기식 금물…조달단가 엄중 책정을
관납에는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국민세금이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남의 일이라고 지켜만 볼 수도 없다.
축산농가 약품창고에는 멀쩡한 약품들이 쓰이지 못한 채 그냥 폐기될 때가 적지 않다. 소독제, 생균제, 백신 등 관납제품들이다.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았거나 어쩌면 없어도 될 제품들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2백여 농가에 한 약품이 공급됐지만, 세네농가 빼고는 전부 버렸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내돈이라면 이런 약품을 샀을까. 엉뚱한 약품이 관납항목에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관납항목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만들어졌다. 방역, 민원, 생산성 등 하나하나 그 이유가 분명하다.
수요량도 충분히 따졌다. 하지만 그 예측은 종종 빗나가고는 한다.
관납항목은 해마다 별 변화가 없다. 한두 항목이 추가 또는 삭제될 뿐이다. 물량도 전년도와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현장요구는 급변한다. 갑자기 가축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제도와 법이 바뀌기도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매년 똑같은 관납이 되풀이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품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리고 유연하면서도 과감하게 관납항목을 손질해야 한다.
제때, 꼭 필요한 제품은 관납 존재가치를 높이게 된다. 농가 역시 공짜 또는 최저가라는 생각으로 관납제품을 과다수령해서는 안된다.
이를 통해 다른농가에는 그만큼 배분이 안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관납제품 가격은 보통 조달단가를 그대로 쓴다. 그런 면에서 조달단가는 엄중히 책정돼야 한다. 조달단가를 엄청 부풀려놓고 이것을 나눠먹기한다면 국민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납이 없었다면, 즉 자유시장 경쟁이라면 업체들은 더 싼 가격을 내세우며 내 제품을 사달라고 외쳤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가격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관납시장이 왜곡되는 것은 특정소수에 의해 제품선정이 결정되는 까닭이 크다.
업체와 선정자 사이에는 결탁빌미를 제공한다. 몰아주기 선정이 잇따르고, 지역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관납이라고 해도 다양한 제품을 늘어놓고 선호도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효용이 극대화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품선정 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관납은 소중하다. 예를 들어 의무접종해야 하는 FMD백신을 제돈주고 모두 구입하라고 하면,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비용부담을 줄여주어서 농가들이 FMD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납이 축산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관납시장을 바라본다.
동물약품 관납이 새롭게 거듭나 생산자와 업체, 정부 모두 윈윈길을 열어제껴줬으면 하는 바람 크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