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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7 기획>자주축산 걸림돌, 규제 풀어라<양돈>

‘자고 일어나면 새 규제’…전 · 폐업 주요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개축도 ‘주민동의’ 요구하는 지자체…내멋대로 법률 적용 ‘틀어막는 방역’ 산업 생태계 위협…비료법 개정 후폭풍도 경기도의 양돈농가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대를 잇는 양돈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화 된 돈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나름 깨끗한 농장을 운영하며 민원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토박이가 아니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농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도 아닌데 법률에도 없는 주민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선 지자체의 경쟁적인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추세로 인해 국내에선 농장할 곳이 찾아보기 힘들어진 현실은 이제 ‘뉴스’ 거리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다. 그나마 현행 법률이나 조례에 있는 그대로만 적용되면 다행이다. A씨의 사례대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내멋대로 해석’ 을 통한 축산 내몰기가 만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환경부의 권고기준을 넘어 권역 전체를 주거지역에서 2km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