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 현 범 교수(단국대 생명자원학부 동물자원학전공)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관세인 듯하다.
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정확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과 더불어 최근에는 관세장벽으로 국가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하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 관련 이슈 중 최근 필자의 이목을 끈 것은 ‘할당관세’다.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과 계란 가공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할당관세의 축산물 적용은 제한적이지만 순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축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식품 선택권과 경제적 이익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업이 생산성 향상, 품질 차별화, 비용 절감 등 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촉진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정책에는 순기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할당관세의 축산물 적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산 저가 축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생산비가 높은 국내 축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져 생산자들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축산물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국내 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영 불안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한다. 소규모 농가나 중소 축산업체는 경영 악화로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저가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려다 보면 고급화, 차별화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시장 육성이나 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국제시장 가격 변동, 공급망 교란(팬데믹, 국제 분쟁 등) 발생 시 국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당관세는 순기능과 역기능 양면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역기능만을 부각시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 적절한 보완과 대응으로 역기능은 상쇄시키고 순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는 할당관세 적용 시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재정 보조,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 시행하는 것이다. 축산업 측면에서는 무항생제, 동물복지, 친환경 인증 등을 통해 고급 시장 공략 및 품질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자동화, 디지털화 등 스마트 축산 그리고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비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정부와 축산업의 공동 대응을 통해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축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무역 협정시 방어 조치의 확보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축산물 할당관세는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에는 가격 하락, 소득 감소, 산업 기반 약화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 다. 따라서 할당관세의 축산물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호정책과 축산업의 산업 고도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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