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산란계 농가의 오랜 갈등이 결국 ‘2년의 시간 벌기’로 일단락됐다.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 사육기준 면적을 확대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전체 농가 확대 적용이 2년 더 유예된 것이다. 이는 동물복지와 축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 정책이 현장의 거센 저항과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좌초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행정의 단면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케이지 기준 수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하는 기준이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축산법을 개정하며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대한산란계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들은 법의 소급 적용 문제를 들며 강하게 반발했고 심지어 헌법소원까지 진행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육 기준 확대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케이지 사육 높이 상향, 축사 신증축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에 막혀 실행 동력을 잃었고, 결국 정부 스스로 대안 마련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2년의 추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2년이라는 귀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적정 사육마릿수 확대 논란이 결국 2년 추가 유예라는 결론에 닿았다. 당초 2025년 9월 1일부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려 했던 제도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 논란 속에 좌초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건폐율 조정, 케이지 단수 확대,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며 제도 시행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가축분뇨 총량 문제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과 제도 시행 며칠을 앞두고 계획이 무산됐다. 현장 반응은 복잡하다. 헌법소원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하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온 대한산란계협회는 자신들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쌓인 행정적‧감정적 소모를 떠올리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9월 1일 이전 입식을 맞추기 위해 병아리를 서둘러 교체하거나 무리하게 환우에 돌입했던 농가들의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반대로 2018년 9월 이후 기준에 맞춰 마리당 0.075㎡로 사육해 온 농가들은 다른 농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그 기대 역시 물거품이 됐다. 농식품부의 이미지에도 흠집이 남았다. 농가들의 수차례 유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뤄져 왔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되 그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 가격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보상하는 한편 공익직불제의 확대·개편을 통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그 기본골격이다. 하지만 대부분 경종 농가에 국한된 것일 뿐 축산농가에 대한 언급은 부수적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 추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게 전부다. 축산농가에 대한 정책적 보호 장치는 ‘다음 기회’로 미뤄진 셈이다. 그나마도 축산단체의 반발에 떠밀려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수준의 내용만이 막판 대책 정리 단계에서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축산물 수입안정보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축산단체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사실 지난 6월 정부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 문제가 연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살충계 계란 사건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논의가 시작된 사육면적 개정은 지난 2018년 9월 1일 기준 신규 농장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었으며, 2025년 8월 이후 기존 농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마리당 0.05㎡에서 0.075㎡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 기준 적용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 설득력이 있다. 산란계협회 입장은 사육면적 개정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케이지의 내구연한은 지켜달라는 것이며, 나중에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소급적용할 때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는 이미 2018년에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농가에게 확대하기로 결정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인데다 2018년 이후 새롭게 케이지를 들여놓은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제도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무려 7년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농가들의 주장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논란이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본지 3596호 2면> 앞선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 막바지 본회의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이튿날인 5월 2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우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며 결국 21대 국회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된바 있다. 정부는 한우법을 만들 수 없다는 태도를 공고히 하면서 대안으로 ‘한우산업 발전대책’과 ‘축산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한우법 불발 이후 처음 정부가 내놓은 한우산업 지원방안인 ‘한우산업 발전대책’에 한우인들이 거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보이는게 한우업계의 분위기다.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당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이제 건강한 삶에 집중되고 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영양분을 고려해 식단을 짠다. 이 같은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상에도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넘쳐난다. 기자 본인도 이런 콘텐츠를 즐겨본다. 그런데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된 콘텐츠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됐다. 영상에선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음식으로 우유를 피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유는 우유 속에 들어간 유당 때문이다. 최근 ‘당’이 비만의 주적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유당도 당의 일종인 만큼 먹으면 살이 찌니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섭취하란 것이다. 우유의 영양학적 이점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뤄본 낙농업계 출입 기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다. 일정량의 식품을 섭취한 후 혈당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혈당(GI)지수로 볼 때 우유는 종류에 따라 30~37 GI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 당뇨병 환자에게도 권유되는 식품이다. 반면, 오트음료는 귀리를 액체로 만든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둘러보니 비슷한 내용의 콘텐츠가 한무더기였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반 소비자들은 소위 전문가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농장에서 지난 2월 8일 발생한 이후 105일만의 발생이다. 다행스럽게도 확산되는 흐름은 보이지 않았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분위기였지만 여름철을 앞두고 발생한 뜬금없는 AI 소식에 방역당국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고병원성 AI가 여름철까지 이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도 5월 12일에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2011년에도 5월 16일, 2014년 7월 29일, 2015년 6월 10일, 2017년 6월 19일이 겨울철이 오기 전 마지막 AI 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번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진행되었고 농장에서 어떠한 것을 놓쳤는지 밝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방역은 1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는 점이다. 지난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최근 15년 사이 가장 적었을 정도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방역당국은 물론 범 축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알려진 여름철이지만 차단방
[축산신문] 김수형 차장 kshabsolute@naver.com 이제는 카페나 식당에 가도 직원을 일일히 호출하지 않아도 키오스크를 이용해 테이블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하고 직원이 아무도 없는 카페나 식당, 편의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운전자의 조작이 없어도 스스로 목표지점까지 운행하는 자동차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삶에서 무인(無人), 자동화(自動化)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영역이 넓어져 이제는 ‘무인 축산’도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 관련 미래신산업을 도출하며 10대 신산업 중 하나로 ‘무인 축산’을 꼽아서 화제다. 무인 축산이라 함은 인공지능, IoT,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해 축산업의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산업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 생산성 증대 및 환경 오염 감소 등을 목표로 하는 첨단 산업이다. 최근 들어 자동화 및 스마트 기술의 발전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 현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아일랜드의 Cainthu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혐오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혐오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으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들을 접했다. 대낮에 카메라가 버젓이 찍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혐오한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목숨을 노리는 테러가 연달아 발생했다. 여기에 성 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남성들도 반발하기 시작했고 젠더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세워지기도 했다. 우리는 상대를 향한 혐오 사상에서 비롯된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를 대혐오의 시대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시점을 축산 쪽으로 돌려보자. 정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냄새저감, 탄소중립 등을 정책 방향의 큰 틀로 잡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냄새 민원 중 축사 관련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많은 냄새를 배출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
경영권 내분 사태 돌파구로 품목조합 선택 조합원 빼가기 뛰어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 협동조합 원칙 무시 축협 조합장들 경악 “정부 조합원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협동조합은 자조·민주주의·평등·공정·연대를 표방한다. 이것을 협동조합의 기본적 가치라고 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995년 100주년 총회에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 등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이다. 현재 지역축협 116개소 품목축협 23개소를 비롯해 지역농협, 품목농협 등 1천111개 조합이 회원으로 서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돕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협동조합을 꾸려간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의 영역(관할지역)에서 농업과 축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근간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 일어나면서 연말연시 전국 축협을 뜨겁게 달궜다. 예수금만 4조원이 넘는 전국 최대 사업 규모를 지닌 서울축협의 품목축협(한우조합) 전환 추진이 그것이다. 서울축협의 한우조합 전환 추진은 2023년
제26회 한우능력평가대회 경매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모든 수상농가와 출품농가, 대회를 준 비한 관계자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19일 개최되는 시상식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몇 가지 주목해 볼만한 것들을 짚어보려 한다. 전남 영암 푸른농장의 서승민 대표가 2012년에 이어 2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대회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서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능평 2회 제패라는 목표를 갖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최고가 경매에서는 동원홈푸드가 9천만 원을 넘는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것은 최고가 경매에서 처음으로 9천만 원을 돌파한 사례이며, 동원홈푸드는 13년째 최고가 경매에서 한 번도 빠짐없 이 대상 입상축을 가져가는 저력을 보여줬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대회를 주관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출하경매 전에 출품축의 모근을 채취해 유전체 분석을 실시했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승민 대표의 출품우를 1위 수상축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전체 분석 기술이 한우 개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유전체 분석 기술은 한우의 품질과 생산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9일 14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