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제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현장에는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유기), HACCP, 동물복지 등 친환경축산물 관련 다양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축산인들은 이들 인증제를 활용해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등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새 부가가치 창출을 꾀하고 있다.
실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농가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천984호에 달하는 등 꽤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이들 제도를 면밀히 뜯어보면 중복되는 항목이 많다면서, 이를 통합 또는 단순화 해달라고 꾸준히 주문해 왔다.
특히 각각의 인증마다 인증기관이 모두 달라 복수인증 농장의 경우 복잡한 서류를 따로따로 챙겨야 하는 등 인증 획득과 갱신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각각의 인증제에 대한 별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등 오히려 혼선을 빚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시행되고 있는 이들 친환경축산물 관련 제도를 통합 또는 단순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는 달랐다.
올 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직불제 개편방연 연구’에서는 인증제간 공통사항이 충분하지 않아 통합인증 방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복수인증 농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인증기관이 복수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증기관이 복수인증을 수행하는 것은 인증영역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 용역 외 다른 전문가에서도 제도마다 개념이 다르고, 그 핵심기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것은 그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조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통합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장에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통합보다는 효율적 제도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