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제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소 귀표 구입비·귀표 부착비가 앞으로도 쭉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귀표구입비, 귀표부착비, 이력관리비 등 ‘소 귀표 부착 및 이력관리’ 사업 중 이력관리비만 지속 지원하고,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 등은 3년 내 단계적으로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었다.(’16~’18년 단계적 감축, ’19년 지원 폐지)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렇게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 지원이 일몰로 폐지될 경우 위탁기관 도움이 없기 때문에 농가 고령화 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다수 개체가 귀표 탈락하는 등 현실적으로 자가부착이 어렵다고 인식했다.
또한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력정보 검증과 관리체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귀표 공급선이 혼선을 빚고, 위탁기관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농가 역시, 그 구입과 부착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TA, 김영란법 등 외부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원감축은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해 왔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가 일몰로 폐지될 경우 사육단계 이력관리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강력히 제안해 지속적인 귀표구입비·귀표부착비 예산지원을 이끌어냈다.
다만, 귀표부착비에 한해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권고대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은 감축 2년차로 200두 이상 규모 농가(1천457호)를 제외한 농가에게 귀표부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예산으로 귀표구입비 13억3천400만원, 귀표부착비 45억200만원, 이력관리비 30억2천400만원 등을 최종 검토·반영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단계에서의 귀표 부착 등 이력관리는 이력제 시행 과정에서 핵심이 된다”며, “일몰로 사라질 수 있는 예산지원을 다시 살리게 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력제 정착과 시행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