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생산량이 안정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에서는 감산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집유주체를 대상으로 원유수급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원유생산이 일정수준 안정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집유주체들은 소비부진에 따른 현 원유 감산정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반영한 향후 추진계획을 문서를 통해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문서에 따르면 원유 감산정책 유지를 위한 조치를 9월1일부터 추진하며, 낙농진흥회에서는 9월 이후 월별 생산량이 2013년 동월기준보다 많이 생산된 조합에 대해서는 지도사업비 삭감, 원유정상가격 지불축소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시됐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수급이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업체가 증산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급불안이 재발될 우려가 크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버퍼쿼터 미회수, 연간총량제 적용 등 증산정책을 추진하는 유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 해외공동마케팅 등 정부지원사업과 군납용량 확대 및 학교우유급식 등 정책적 혜택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소속 집유조합에 대해서는 9월부터 원유생산량이 2013년 동월이상으로 공급된 조합에 대해 가공원료유지원 및 용도별원유공급 등 정부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그 외 조합별 지도사업비 차감, 정상가격지불정지선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유 감산정책 유지를 위한 이 같은 조치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개월마다 수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수급대책 변경시점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농가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농가는 “감축 압박을 견디면서 생산량 줄이기에 매진한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라니 허탈하다”며 “결국 소비확대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농가의 생산감축이라는 미봉책으로만 넘어가려는 한심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