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올 가을 강우에 따라 사료용 볏짚 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조사료 수급 안정에 도움을 줄 쌀생산조정제가 추진되고 있어 그 시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11년~2013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기도 했지만,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타작물(특히 콩)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지속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쌀값이 크게 떨어지고 사료용 볏짚 수거가 어려워지면서, 쌀생산조정제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재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는 시범사업 때와 같이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심을 경우 ha당 300만원 보조금을 주는 형태다. 그 면적은 내년 3만ha, 2018년 6만ha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총체벼, 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된다면, 대상면적 3만ha 중 2만ha 가량에 사료작물이 재배돼 대략 70만톤 조사료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올 가을 볏짚 수거 감소에 따른 내년 조사료 부족분을 우선, 수입조사료 쿼터의 탄력적 운영과 동계사료작물 파종 독려(추파, 보파), 춘파 등으로 보완하고, 9월 쯤에는 이 쌀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된 조사료를 공급해 내년 전체적으로 조사료 수급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역시 그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쌀생산조정제 904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쌀생산조정제가 농식품부·국회 농해수위가 제시하고 있는 안과 같이 그대로 시행될 것인가는 아직 두고봐야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직불제 개편 연구용역을 지켜본 후 쌀생산조정제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적지 않은 정치적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쌀생산조정제가 농가 참여를 이끌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쌀값 안정과 조사료 자급률 확대라는 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