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TF 구성…건축·환경 협조 이끌어
규제 풀고 유인책 마련…만료 전 100% 적법화 목표
냄새저감 지원사업도 실시…민원 대응 환경 개선 주력
지자체 협조 없이는 축산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강원도 홍천군의 축산사랑은 지속축산을 이끌 모범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강원도 홍천군에는 1천550여개소 무허가축사가 있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이러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돕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이 꾸려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건축직 공무원을 TF팀장으로 축산과에 발령해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홍천군은 건축직들이 매주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만료 전 100%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에서는 농가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활동지침(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 조례 등을 하나씩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또한 건축, 환경, 도로, 축산, 하수 등 인허가 절차도 까다롭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지어진 오래된 무허가축사의 경우 허가 여부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 지난해부터 이행강제금 일부 감면, 건폐율 조정 등 유인책을 마련해 놨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축 제한, 논·밭 축사 지목변경 요구, 지목 미변경에 따른 건폐율 미확보, 주민동의서 미제출 등 농가들이 적법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무허가축사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홍천군에서는 이를 위해 농가지원 대책으로 9천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홍천군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적극 돕겠다”면서 “적법화를 계기로 관내 축산업이 친환경 선진축산으로 거듭나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은 축산냄새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홍천군은 냄새에 따른 주민 생활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가축분뇨 지도점검, 축사환경 개선, 미생물 사용 계도 등 냄새 저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해 냄새저감 지원사업비 3억7천5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양돈농장 6개소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내년에는 관내 전 지역의 민원발생 농장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노승락 군수는 냄새문제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지속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친환경 냄새 저감제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을 가꾸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특히 친환경 냄새저감제를 사용한 퇴·액비는 경종농가에서 고품질 친환경 비료로 쓰일 수 있다면서 성분도 우수해 시험기관에 분석을 맡겨 비료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천군은 축산 진흥시책과 더불어 청정지역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