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축산 자율권을 보장하라”는 1만2천여명 축산인들의 외침이 여의도를 한가득 메웠다. 그 열기가 국회에도 그대로 옮겨붙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농협법 개정안 등 82개 법안을 상정하고, 대체 토론 후 법안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농해수위는 이에 따라 법안심사를 앞두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축산인들은 축산대표를 스스로 뽑을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AI에 대해서는“심각한 상황이다. 철통방역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기종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편집자>
>>focus / 농협법 공청회
여야 “축산대표 선출은 축산인 몫…독립성 보장돼야”
“농협 주인은 농민, 정부가 왜 좌지우지하려 하나”
“농업 생산액의 43% 축산, 경쟁력 저해되선 안돼”
“축산특례는 농·축협 통합정신…반드시 지켜져야”
“축산지주 설립, 자립력·전문성 차원 접근 필요”
당은 다르지만, 여야 의원들 축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하나같이 똑 같았다. 특히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관치농협을 만들려는 것이냐”면서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 등이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크게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협이 농식품부 산하조직이냐”고 물은 뒤 “농협이 적자를 보면, 결국 조합원 농민이 손해를 본다. 농협 주인은 농민이다. 그런데 왜 농식품부가 농협을 좌지우지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에서 외부 임원추천제를 두는 것은 축산인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다. 누구 생각에서 무슨 명분으로 이러한 안을 만들어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농협을 지배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청도)은 “오늘 밖에서는 수천명 축산인들이 축산의 자율권 보장을 외치고 있다. 우리 대표를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건 당연한 요구다”라면서, 농식품부에서는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 등을 꼽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마땅한 데, 왜 엉뚱하게 임원추천 카드를 들고 나왔냐고 캐물었다.
아울러 “축산인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업 생산액 중 축산 생산액은 43%다. 하지만, 예산은 10%에 불과하다. 이렇게 축산 경영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뜯어고칠 필요가 있는가”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의 경우 오히려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경영인이라고 모두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궐기대회를 잠깐 들렀는데 한 사람도 정부 안에 찬성하는 축산인을 만나보지 못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현장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선거라는 것은 분명 양날이다. 부정적인 것도 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조직이 지속가능하다. '반임명제' 형태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자기 손으로 자기 대표를 뽑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면서, 축산대표 선출은 축산인들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외국 협동조합과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품목별 협동조합이다. 외국 사례를 굳이 들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입김을 농협조직에 불어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농협 주인은 농민이다. 지배구조를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인이 검증하면, 엉뚱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발표는 축산인을 무시한 처사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이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다. 정부 약속이다. 그것을 시간이 흐르고,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뒤집으면 되겠나”라면서 축산특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 선출은 축산 독립성이다. 축산인과 충분한 동의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 안을 추진하니까 오늘 이렇게 수천명이 모여서 반대하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은 “학교 반장을 뽑을 때 담임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들어가면 되겠나.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꼴이다”면서, 농협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농식품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임원추천위원회는 시대와 역행한다고 말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좀더 큰 틀에서 방향성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축산경제 대표 선출 방식 뿐 아니라 축산지주 설립도 상당한 추진동력이 확인됐다.
김현권 의원은 “지주회사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예를 들어 ‘한삼인'은 잘되지만, 인삼 조합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주회사로 몰고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놓고 추진해 가야한다고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홍문표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축산지주 설립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면서도 “여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축산지주 설립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지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기계적인 통과는 없다. 농민과 농업, 농협 발전을 위해 무엇이 나은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이 오가는 사이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정부안의 임원추천위원회는 하향식 임명방식이다. 단순히 외부인이 들어가는 숫자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민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축산 자율성을 훼손할 만하다”면서, 현재 조합장에 의한 축산경제 대표 선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지주 설립에 대해서는 “선진축산을 가려면 축산지주가 필요하다.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헤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원 차관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TF를 가동하면서, 1년 이상 논의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경영인 축산경제 대표가 축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정관 등에서 축산경제 자율성을 보장해 놓고 있다. 우선 사업기구 개편에 집중하고, 이후 별도 기구를 통해 개선점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