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사료 수급안정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쌀생산조정제가 무산되고 말았다.
쌀생산조정제는 논에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을 심으면, ha당 300만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쌀생산안정제를 추진해 왔다. 그 면적은 내년 3만ha, 2018년 6만ha를 대상으로 하고 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조사료 자급률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농식품부 축산국에서는 내년 대상면적 3만ha 중 2만ha 가량에 사료작물이 재배돼 대략 70만톤 조사료가 생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될 경우를 감안해 내년 전체적으로 조사료 수급 안정화를 꾀하는 로드맵을 짜놓기도 했다.
국회 농해수위 역시 그 기대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고, 내년 예산에 쌀생산조정제 904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러한 쌀생산조정제는 기획재정부를 넘지못하면서 정부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실패했다.
축산국은 내년 할당관세 조사료 물량을 대폭 늘리고, 동계사료작물 파종 독려(추파, 보파), 춘파 등으로 보완해 올 가을 강우 등에 의한 내년 조사료 공급 부족현상에 적극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