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기금 총 지출 규모가 14조4천8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14조3천681억원 대비 1천206억원(0.8%) 늘어난 금액이다. 국가 전체 예산 400조5천억원 중에서는 3.6%를 차지한다.
내년 예산을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24.5%), 농촌복지 및 개발(0.6%)은 늘어났다.
반면, 농업체질강화(△7.7%), 생산기반 조성(△6.7%), 양곡관리·농산물유통(△5.9%), 식품업(△8.9%)은 줄었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된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집행과정도 꼼꼼히 챙겨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축산분야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 축산분야 예산·기금 규모는 총 1조3천214억원으로 올해 1조4천67억원보다 6.1% 감소했다.
농식품부 예산 14조4천887억원 가운데 10%에도 못미친다.
회계별로 농특회계 1천588억원(전년대비 △13.9%), 지특회계 69억원(순증), 축산발전기금 9천808억원(△7.6%), FTA기금 1천749억원(9.2%) 등이 잡혔다.
농특회계에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42.7%)이 늘었고, 시도가축방역(△4.2%), 살처분보상금(△33.3%),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16.5%) 등이 줄었다.
지특회계에서는 반려동물문화센터건립이 신규예산으로 69억원(순증)이 합류했다.
축산발전기금에서는 축산자조금(4.0%), 축산물수급관리(2.4%), 말산업육성지원(0.8%), 도축검사운영(5.3%), 가축위생방역지원(5.0%)이 증가했다. 하지만,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2.3%), 가축개량지원(△18.4%), 사료산업종합지원(△18.2%),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6.7%),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33.3%), 조사료생산기반확충(△12.8%), 가축분뇨처리지원(△9.0%), 축산물품질관리(△3.6%) 등 많은 항목이 뒤걸음쳤다. 축산물HACCP지원 항목은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됐다.
FTA 기금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10.6%)가 늘었고, 원유생산비절감우수조합지원과 원유소비활성화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정부의 축산분야 예산은 축산업이 지속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농가만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미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축산업 생산액이 전체 농업 생산액 중 43%에 달했는데, 예산은 10%도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