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일선에서 가축질병 방역을 진두지휘할 시·군·구 소속 방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가축방역관(수의직) 인력은 시·도 70명, 동물위생시험소 382명, 시·군·구 208명 등 총 660명이다.
특히 시군구 208명은 228개 시·군·구에 있는 가축방역관이다. 시·군·구당 채 1명꼴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아예 수의직이 없는 시·군·구도 70개나 된다. 여기에는 축산농가와 가축두수가 많은 시·군·구도 대거 포함돼 있다.
지자체에서 가축방역관 임무와 역할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가축방역관들은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달하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 및 소독 관리·지도, GPS 단속, 방역교육과 점검 등 다양하면서도 핵심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악성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살처분·매몰,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현장방역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농가와 중앙정부의 손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인력 수가 부족하다보니 늘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현장 지도·점검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농식품부의 ‘방역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능률협회 시행’에 따르면, 국내 시·군·구에 필요한 적정 가축방역관수는 525명이다.
각 시·군·구에 2~3명씩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실은 208명, 적정 수의 절반에도 훨씬 못미친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처음에는 행자부 등에 방역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니 오히려 지자체 가축방역관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더 큰 요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은 많고, 대우는 적다보니 6년제를 나온 수의사들이 지자체 가축방역관 지원을 계속 외면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7급공무원으로 입사했지만, 그 진급이 6급으로 끝날때가 많아 중간에 가축방역관을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결국 처우를 개선해 가축방역관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 축산과 내 방역계에 2~3명 가축방역관이 근무토록 해 일손을 덜어주고, 이들 가축방역관이 더 높은 곳으로 승진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한 수의사는 “시·군·구 단위 지자체 방역없이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을 근절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면서, 가축방역 조직 체계 정비 과정에서 그 인력충원 방안을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