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농협본관 대강당에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사진>를 개최했다. 1부 기관별 업무계획 발표에 이어 2부에선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쌀 수급안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과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등 현안토론회가 이어졌다. AI 토론회에서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개선대책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계란유통구조 혁신 시급…수의예비군 제도 검토를
>> 지정토론
▲박성진 푸른초원농원 기획실장=동물복지농장을 25년간 운영했다. AI는 산업화와 대형 생산에 따른 인재다. 가금육과 계란을 얻는 산업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발생농가 중에서 육계종계 피해는 적고 산란종계 피해가 크다. 육계종계는 기업의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산란종계는 개별농가가 주로 운영한다.
현재 거점소독시설에 모든 차량이 몰려 상호 교류되고 있다. 발생지나 비발생지 차량 모두가 거점소독시설로 몰린다. 나누어진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AI를 보면 다층사육구조에서 공기가 입기되는 곳부터 케이지 칸칸이 순서대로 폐사됐다.
무항생제는 친환경이 아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4년 전부터 지원을 조금 받고 있지만 동물복지농가는 여전히 열악하다. 지원을 강화해 동물복지 활성화와 진정한 친환경축산을 해야 된다.
발생농가 중에는 겨울철임에도 일부 강제환우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강제환우는 면역저하를 불러온다. 환우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AI 이동경로는 길이다. 도로에 바이러스가 깔린 상황에서 공기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바람을 차단하는 차단막이 필요하다. 발생농가 중 살처분 후 청소 등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김인배 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장(한국양계조합장)=정부가 지적한 내용이 맞다면 현대화시설 농장에선 AI 발생이 안 돼야 한다. 그러나 첫 발생농장은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다.
우리처럼 무질서한 유통구조를 가진 나라가 없다. 해남의 첫 발생농장은 철새 전파가 맞다. 그러나 인재로 인한 발생도 적지 않다. 한 농장에 유통상인이 16명이나 출입한 사례도 있다.
산란계 1천100농가에 유통상인이 3천명이다. 발생농장의 거래상인이 전국으로 다 다니는 구조다. 그나마 영남지역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계란시장이 보호되고 있고 잉여량만 수도권으로 나간다. 그래서인지 영남이 AI 방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수도권에 90농가가 있다. GP를 통해 계란을 유통한다. 이천의 수평전파가 나타나자 조합 자체적으로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발동하고 입고중지 조치를 했다.
시스템을 가동하면 차단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금의 유통구조로는 차단이 힘들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란유통은 거점집하장을 통하든지, GP로 가든지, 농가당 유통상인 1명만 허용하든지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한 강제규정이 필요하다.
산란계농가는 철저한 소독을 한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스템을 갖추고 그래도 안 되면 농가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순서상 맞다.
▲김병은 오리협회장=오리는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된다. 그런데도 지연 신고했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간이키트 보급 등 지연신고를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달라.
▲강승구 전북도 농정국장=방역책임은 농가, 시군, 시도에 있다. 악성가축질병이 발생되면 도청은 5분 대기조 체제를 가동한다.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도청에 보고되면 시군에 바로 살처분 준비를 시킨다. 10분 내에 발생농장 반경의 가금농가와 마리수가 한 눈에 파악된다. 그걸 갖고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방역시스템은 완벽한 수준이다. 기본수칙을 지키면 AI는 발생 안 한다. 농가 자체 방역이 중요하고, 시군과 시도의 확인도 중요하다.
우리 국토는 지형적으로 서쪽에 평야가 많다. 낙곡이 많고 철새가 많다. 서쪽에는 철새가 계속 온다고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동쪽으로 옮기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국민들이 보기에 AI는 향토병 같다. 언론보도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왜 초동방역이 안되는지 우려스럽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다. 사후구제에 막대한 물적, 인적 투입 보다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한 곳에서 축산의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한다. 정부가 축산방역 기능을 축산진흥과 분리해 즉각 행동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검역본부의 역할은 기술지원이다. 정책이 아니다. 초기대응이 미흡한 이유는 정책기능 부재 때문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축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국민에게 조류정보를 제공하고 주의사항이나 가이드라인을 교육해야 한다. 국가 간 협조와 즉각 대응도 중요하다.
살처분농장 주변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AI가 터지면 수의사들은 현장을 못 간다. 2주 동안 이동제한이 되기 때문이다. 농장에서 연락이 와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시군 방역관이 부족하면 가금수의사를 활용하면 지금 인력으로 훨씬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에는 수의예비군 제도가 있다. 항상 5천명 정도가 대기한다. 이런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 500~600명 정도만 확보해도 방역관 부족도 메우고 역학조사 등의 역할이 가능하다.
백신은 다양한 정책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지역별 축종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이 돼야 한다. 민관 협조가 가능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에선 한국이 왜 백신을 안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살처분 한 마리에 1만원이 든다. 백신은 수당 200원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시군 방역관에게 위험수당을 주는 것은 행자부서 조치 중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국민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해 계속 보완할 것이다. 현재 SOP는 잘 돼 있다. 원칙만 지키면 완벽한 시스템이다. 안타깝게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다.
인근농가에 피해준 발생농가는 살처분 보상에서 반드시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좌장 박종수 충남대 명예교수=가금농가들이 험한 상황 속에서 농장을 지키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것이 크다. 오늘 토론회에서 방역의 1차적 책임은 현장에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책과 방역시스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농장을 스스로 지키는 책임의식이다.
>> 청중토론
▲김옥경 수의사회장=시군 방역관 70명이 비워져 있다. 6년제를 졸업한 수의사는 축산현장에 오지 않는다. 오지수당, 방역수당, 특별위험수당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김왕근 사료협회 전무=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로 간다. 도축차량과 사료차량은 개별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농장차량은 공동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거점소독시설 설치관리요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