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2천773억9천900만원 규모로 책정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과 축산업허가제 강화에 따른 방역시설 구축 등에서 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돼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내놨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은 국고+융자 1천548억9천900만원, 융자(이차보전) 1천225억원 등 총 2천773억9천900만원이다.
2016년 보조+융자 1천401억원, 융자(이차보전) 1천225억원 등 총 2천626억원과 비교해 5.6% 가량 늘어났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 축사신축·질병발생 등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관련 고등학교·대학 졸업자 중 축산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도 포함된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는 경우가 1순위이며,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 친환경축산물·환경친화축산농장·동물복지축산농장·HACCP 인증을 획득한 농장,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농가 등이 2순위다.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시 농식품부에서 검토해 일괄 예산배정할 수 있다.
무허가축사·건축물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농어업 경영체 미등록 농가, 해당축종 밀집사육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필요시),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주요 철새도래지 3Km 이내, 축산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 신규 구비·교체 등에 쓰여야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 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융자사업으로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이며, 이자율 2%에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기업농은 융자(이차보전)이며, 융자 80%, 자부담 20%다.
보조·융자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당초 20%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가능하다.
지원액은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해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농가 관심이 높고 예산 수요도 많았다. 일부 이월금액을 빼면 모자랐을 정도”라며 올해 역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역시설 구축 등이 한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상당히 유용하지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일 때가 있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 등을 완화해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