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현장에서는 ‘공수의'를 흔히 만나볼 수 있다. 소규모(소 5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공수의들이 보통 구제역백신 접종을 맡고 있어서다. 특히 이번 구제역에서는 백신 접종 뿐 아니라 그 확인도 공수의 몫으로 돌아가고는 한다.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공수의가 직접 백신접종을 했는데도, 항체형성률이 기준치 밑으로 나왔다고 볼멘 소리를 한다. 공수의 제도를 살펴본다.
시군구당 3·4명꼴…공수의 한명도 없는 지자체도
◆ 지자체장이 개업수의사 중 위촉
‘수의사법’이 근거법령이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시·군·구청장이 위촉한다.
예외적으로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도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업수의사가 아니면 진료는 불가능하다.
가축방역, 현장예찰 등이 주요 임무다.
이에 따라 브루셀라·결핵 채혈, 광견병 검사, 폐사축 신고에 따른 시료 의뢰 등을 맡는다. 물론,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접종하는 업무도 한다.
◆ 전국 844명
현재 전국의 공수의는 모두 844명이다. 시·군·구당 3~4명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축산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공수의가 한명도 없는 지자체도 있고, 다섯명 이상 있는 지자체도 있다.
공수의 한명이 200여 농가, 5천여 마리의 소를 관리하기도 한다.
공수의 중 95%는 소 수의사다. 돼지·닭을 전문으로 진료·치료하는 공수의는 별로 없다.
공수의 제도가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돼지·닭 수의사에게는 공수의 위촉을 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 한달 수당 70만~100만원
한달 수당은 지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보통 고정급여와 활동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수당의 경우 활동량에 의해 확연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구' 소속 공수의라면, 광견병 검사 외 별다른 수당창구가 없다.
하지만 소들이 몰려 있는 시·군·구 지역 공수의들은 브루셀라·결핵병 채혈 등 할일이 많고, 이에 따라 활동수당도 꽤된다.
어림 평균으로 잡으면, 70만~100만원 한달 수당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수의 선호도 역시 축산 상황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공수의들이 지속적으로 공수의 자격을 유지하려는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참 수의사에게 떠맡기려고 애쓴다.
돈이 된다면, 공수의에 지원이 몰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외면이 당연한 이치다.
◆ 구제역백신 접종수당 5천원
구제역백신 접종에 따른 수당은 두당 5천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3천원에서 수년 전 올랐다.
많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한 농장에서 많은 소를 접종하면 좋겠지만, 50두 미만 소규모 농장이 대상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여러 마리가 전부일 때가 대다수다.
특히 백신접종을 위한 보정할 여건이 안좋다. 농장주 도움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현장을 가보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소들을 붙잡아 백신을 접종한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소 뒷발에 치여 부상을 당하기 일쑤다.
◆ 중앙정부 관심과 지원 필요
공수의 제도는 지자체 소관이다. 구제역백신 접종비 등 일부 지원을 빼고는 모든 사업과 예산이 지자체 몫이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전에 공수의를 아예 없애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동원할 전문수의사가 없자 다시 공수의를 부활했다.
공수의는 가축방역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해낸다.
이에 따라 축산현장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수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한다. 처우개선 목소리도 높다. 특히 좀 더 많은 권한이 책임있는 가축방역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