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실효성 있는 구제역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고병원성AI가 난리치는 판에 이렇게 구제역이 또 발생하고 말았다”면서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고치는 무능력한 정부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질병이 최대 현안임을 직시하고,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고병원성AI를 겪으면서 의원들이 그렇게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전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며, “특히 구제역백신의 경우 효과검증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를 맡을 실험실도 하나 국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청도)은 “방역업무는 진흥업무와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 현 축산국 내에서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방역업무를 진두지휘할 방역정책국 설립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방역체계도 정비돼야 한다면서,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피력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항체형성률이 높음에도 구제역이 터지고 있다.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지만 말고, 백신 효능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백신접종 매뉴얼마다 내용이 다 다르다. 농가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이어 “자율접종에 얽매이지 말고, 일제접종으로 바꾸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지적된 내용을 잘 검토해 방역대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총력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