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시즌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분뇨 대란의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순히 살포 기능만을 담당해온 액비유통센터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들에게 의존해온 양돈농가 대부분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시스템이 이들 액비유통센터로서는 가장 큰 장벽이 될 전망이다.
◆ 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생산업 미등록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사전 계약된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만을 해당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완벽히 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의뢰 양돈농가들이 확보한 농경지라면 액비 생산농장 구분없이 살포를 해왔던 상황. 그러나 액비생산자와 살포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예 시도조차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대부분 생산자단체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액비유통센터들에게 일정시설과 자격기준을 갖춰야할 비료생산업등록은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게 주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일부 액비유통센터들은 회원(거래) 양돈농가들로 하여금 비료생산업에 등록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자단체 산하 A 액비유통센터 운영자는 “우리도 회원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등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더구나 여러가지 관리기준을 감안할 때 과연 농가에서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나마 2018년부터는 모든 액비유통센터가 비료생산업등록을 필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 중복투자 불가피
어떤 방법으로든 비료생산업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또 다른 난제가 버티고 있다.
정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액비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액비살포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아래 매년 그 기준규모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라면 올해부터는 2천톤 이상 시설을 갖춰야만 액비살포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공동자원화 시설이나 액비유통 전문업체와는 달리 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이들 액비유통센터들은 양돈장의 액비시설과 함께 이중투자가 불가피한 셈이다.
A 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부의 살포비 지원없이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 다만 액비유통센터 대표자 시설도 인정해 준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내 농장의 기존 1천톤 액비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중시설이라도 설치가 가능한 액비유통센터는 사정은 나은 편이다. 상당수 액비유통센터들은 액비생산시설 허가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단순 액비 살포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는 비료생산업미등록 액비유통센터들은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액비를 살포해온 양돈농장들은 갈 곳이 없다는 점이다.
◆ 당장 대안 없어
역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B 액비유통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 농가들이 당장 2~3배에 달하는 비용을 더 들인다고 해도 액비를 살포해줄 곳이 없다”며 “권역내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지만 이미 처리능력의 99%가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1천톤 이하에 그치며 단순히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가 전체의 30%인 6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이 활동해온 지역의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액비유통센터와 양돈농가들은 한결같이 “액비유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전문 액비유통체 업체 중심의 정부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단순히 액비살포 기능만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생똥이나 저품질의 액비살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을 뿐 만 아니라 농가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